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무엇이 맞고 다른지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맞다”며 “재심의 기간 동안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과 관련해 “김병기·강선우·전재수 관련 의혹은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증거 인멸과 입 맞추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특검의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선거용·정치보복 특검’인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천뇌물·통일교 게이트·대장동 항소 포기 등 민주당이 받아야 할 3대 특검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안은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감독권을 주고 대통령이 수사사법관을 파면할 수 있게 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원천 봉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권력과 돈 있는 사람만 법망을 빠져나가고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본다”며 “이재명 친위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여당무죄·야당유죄식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연장된 3대 특검에 검사 136명 등 대규모 인력과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며 “미진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수사의 무한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2차 특검안은 최대 170일 동안 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파견을 허용하지만 과거 특검과 무엇이 다른지 합리적 설명이 없다”며 “법원행정처마저 반대 의견을 낸 특검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공정한 쌍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한병도 원내지도부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보복 특검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지선용 내란몰이가 아니라 고물가·고환율 속 민생을 살리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