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D-2' 서울 지하철 결국 멈추나…"해결 실마리 안 보여"

입력 2021-09-12 14:13

▲우리 공공교통 만들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계획 철회와 전국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무 정부 책임 입법화를 위한 시민, 학생, 노동자 대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공공교통 만들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계획 철회와 전국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무 정부 책임 입법화를 위한 시민, 학생, 노동자 대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있지만 노사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서울시 입장도 달라 남은 기간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시점을 14일로 결정하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9일 사 측과 대화를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 측은 실질적인 구조조정안에 변화된 입장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파업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13일 마지막 교섭이 남았지만 타결될 여지가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사와 노조는 '구조조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사는 '1조 원'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4호선과 5∼8호선을 각각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한 후 줄곧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운송 수입마저 감소했다. 공사는 해결책으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나 서울시가 나서지 않는다면 공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안 등 방침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사를 향한 '경영 효율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경영 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이라는 통합 목표가 지지부진하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가 합병 당시 약속한 경영 효율화 방안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 지원도 촉구했다. 무임수송 비용이 국가 복지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지하철 파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게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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