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입력 2021-09-06 12:00

작년 기준 누적 적립금 0.98개월…"보험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해야"

(사진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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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보험 재정은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적정 부담, 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지출 효율화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은 4년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누적적립금이 2017년 4.4개월 치에서 2020년 0.98개월 치로 줄어들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 추이와 원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악화하고 있는 재정 상황, 부당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2021년 2만9022원(6월 기준)으로 107.9% 증가했다.

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한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로 올랐기 때문이다. 4년간 인상률은 75.9%에 달한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 증가, 최근 4년간 12.1% 인상된 건강보험료율도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고율 인상 결과, 두 보험의 합계보험료율은 2021년 7.65%에 달했다. 합계 보험료율은 2017년 6.52%에서 2021년 7.65%로 17.3% 인상됐다.

(자료제공=경총)
(자료제공=경총)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보험 수입이 늘었지만,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2017년 1조 9799억 원에서 2020년 7662억 원으로 61.3% 감소했다. 경총은 "이로 인해 해당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 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해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늘어난 수입에 비해 지출 증가세가 더 가팔랐기 때문이다.

다만 경총은 지출 증가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노령인구 증가가 아니라 제도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 늘어났지만,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20% 증가했다.

경총은 "통상 고령화를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고령화보다 가파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세에는 수혜 대상 확대·본인 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부당수급도 적지 않았다. 2019년 현지조사 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으로 부당적발률이 91.8%였고,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은 212억 원에 달했다.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지금과 같이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 충당해 간다면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지급 여력을 넘어선 과중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요양서비스의 질·이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화, 보험 적용 대상과 본인 부담 경감제도 재검토, 재정 누수 차단 등 전면적인 지출 효율화 정책을 통해 보험 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경총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 차원에서 현재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정부지원금을 30% 이상으로 인상하고, 향후 고령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부터 2020년 초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지금까지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만 늘려온 것 외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부담을 일으키는 보장성 확대가 아닌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4년간 2배 이상 늘어난 보험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내년부터 바로 국고지원금을 예상수입액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출절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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