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론중재법, 아쉬움 있더라도 언론개혁 첫발 떼야"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 사실 아냐", "언론에 최소한의 자정장치 마련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직능단체와의 정책협약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발을 뗄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한다거나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과 정치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는 38위인데, 언론 스스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는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하고, 언론에는 최소한의 자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