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탄소중립기본법, 경제에 지나친 부담 발생 우려"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논평에서 전경련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것을 두고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