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입력 2021-08-02 19:14

김두관 "수도권과 지방 차별하는 서울공화국 현주소"
이낙연 측 "2조7000억 부채에 또 빚을 내 경기도 안에서도 반발"
정세균 측 "여야정 합의 존중해야…경기도 의도한 대목 있다면 유감"
박용진 "세금 많이 내는 게 죄냐고?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 사는 건 죄냐"
맞서는 이재명 "박근혜 정부도 충돌했는데…그럴거면 지방자치 왜 하나"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정이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왔던 이 지사는 일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29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12%에 해당하는 도민에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수용했다.

이에 경쟁후보들은 곧바로 견제에 나섰다.

포문을 연 이는 김두관 의원이다. 그는 이 지사의 제안 수용 발언이 알려진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경기도민에겐 좋은 결단이겠지만 다른 지역민의 눈에는 차별로도 읽힐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서울공화국의 현주소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며 “경선 초반부터 경기도와 다른 지역의 주민을 편 가르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위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이 2일 논평에서 “지난 1·2차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2조7000억 원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가 언론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 이런 상황에 또 빚을 내 소득상위 12%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남양주·성남·안산 시장을 비롯한 7명은 어제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민 혈세는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난 1일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7개 도시 시장은 회동해 반발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들 도시 인구는 경기도의 약 절반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에서 '정정당당 경선'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이재명 후보.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에서 '정정당당 경선'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이재명 후보. (신태현 기자 holjjak@)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도 캠프 정무조정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합의가 지역 차원에서도 존중하는 게 도정 책임자 입장에서 타당하다. 재정이 어려운 타지역에선 불만스러워 하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제기 과정이 순수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의도된 대목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가)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죄냐고 하는데, 경기도 말고 (인접한) 강원도·충청북도 사는 건 죄인가. 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야 하나”라며 “당정 합의한 부분에 저도 불만이 있다. 왜 보편적으로 나눠주려는지 납득 못하지만, 이 지사 말대로 가는 게 과연 공정한 건지 비판적인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이 지사는 밀어붙일 태세다. 그는 이날 대전광역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나”라고 반문하며 “성남시장 때 무상교복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왜 혼자 하느냐고 했는데 지금 다하고 지역화폐도 전국화됐다. 독자적 복지정책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충돌했었는데 많이 전국화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내 시장·군수 몇 분과 통화했는데 합리적 안이 곧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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