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중된 공약 비판…"기본시리즈 無대책·모호한 공정성장"

입력 2021-08-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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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전날 기본금융까지 모두 발표를 마친 기본시리즈가 타깃이 됐다.

이날 KBS 주관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먼저 박용진 의원이 나서 “기본소득은 증세만 예고하고 재원 대책은 없고, 기본주택은 땅이 없다”며 “기본대출은 엄청난 자금이 동원되는데 시중자금이고 보증은 세금인 부실대책으로,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면 경제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재원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을 사람은 핑계를 댄다”고 맞받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본주택을 집중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기본주택 호당 3억 원이고 100만 호면 300조 원이 든다.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 “100만 호 모두가 (건설비용 3억 원인) 30평대가 아니다”며 “주택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공·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고 임대료로 이자를 갚아 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봉이 김선달 같은 말이다.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고, 이 지사는 “제가 보기엔 다 가능한데 다들 생각하질 못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시리즈는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역세권 월세 60만 원 평생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신용등급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을 3% 전후 이율로 10~20년 장기상환하는 기본대출 등이다.

기본시리즈 외에 이 지사가 제1 공약이라고 소개한 전환적 공정성장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공정성장이라는 제목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일자리는 기업 몫이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영성과를 뺏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 채용을 위해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며 “(또)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위기에 대해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대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며 혁신교육을 통해 산업 전환을 이뤄내면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그 정도로 성장전략이라 말하기엔 추상적”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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