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 해결과제는?

입력 2021-08-05 11:08

가계부채ㆍ코로나19 대출 연장ㆍ빅테크 은행 갈등 등 과제 산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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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5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고승범<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내정했다. 금융권 안팎으로 고승범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가계부채 관리, 코로나19 원금상환ㆍ이자유예,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화 등 해결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 가계부채 관리ㆍ코로나19 대출 '연장' 논의 최우선 과제= 가장 큰 해결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다.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은 올 1분기 약 166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말부터 신용대출 목표치를 월 2조 원으로 정했다. 이미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수차례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지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집중관리 대상으로 포함했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잡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연 5~6%다. 상반기 증가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8~9% 정도다.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3~4%대의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출 상환 연장과 관련한 논의도 급선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지원금액은 204조2000억 원이다. 이 중 만기연장은 204조 원, 이자상환유예는 2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줄폐업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4단계 거리두기 격상이 영업에 치명타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9월초 상황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화ㆍ빅테크 VS 은행 갈등 봉합도 과제= 난립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화도 선결과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빅테크와 금융사 간 대립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당장 오는 10월을 목표로 금융위과 추진중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을 두고 빅테크와 은행 간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 보험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한 눈에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모든 가계대출’을 쉽게 갈아타도록 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자는 취지로 금융당국이 만든 역점 사업이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위가 추진 중인 대환대출 공동 플랫폼을 놓고 ‘빅테크 종속 우려’,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독자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업계 이슈가 산정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고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금융위 내부 직원은 "고승범 내정자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기존에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계실때도 따르는 직원 많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정책국장과 한국은행 금통위원 등을 두루 경험한 만큼 금융정책과 통화에 대한 전문가로 알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안정화 같은 금융권 이슈를 은행권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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