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세법개정 통한 반도체·배터리·백신 R&D 촉진 환영”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쉬워”

▲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인터배터리 전시회의 SK이노베이션 부스에 전기차 충전기가 전시돼 있다.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오후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ㆍ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론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사업을 포괄하는 3단계 트랙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3년간 포괄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 개정안 내용이 기업들의 성장동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세법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