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입력 2021-07-19 16:24

최대 900만→3000만 산자위 소상공인 지원 증액안 토대 예결위 심사
정부 인상폭 조절하려하나 여야 합의 사안이라 관철될 공산 커
재원은 與 "증액"VS野 "추경 조정"…정부는 증액 폭 최소화 바라
이에 관건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여부…與 '관철'VS野ㆍ政 '반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이 최대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3조5300억 원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산자위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증액에 합의했다. 그 결과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은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개최해 추경과 내년 예산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은 17일부터, 나머지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가 산자위 증액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지만,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 대표 차원에서 합의한 사안인 데다 산자위 안도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의결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철될 공산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추경 증액 폭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은 산자위 안을 증액안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경 안에서 예산조정을 하자는 의견이다. 정부는 얼마나 증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최대 30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더라도 그 재원조달에 있어 여야정 의견이 다른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도 연관된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동감하면서도 추경 증액에는 부정적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으로 인한 예산 증액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재난지원금 문제는 예결위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 때문에 추경 증액 폭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재원조달책,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여부 등이 모두 예결위 심사에 달린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고위당정청협의에선 심각해진 방역상황을 반영해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당론인 만큼 예결위 심사에서 확정될 문제다. 예결위에 공이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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