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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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2024-04-28 13:15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복합지원팀은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이 현장에...

2024-04-28 12:00
기업 경영 위헙 리스크 묻자…“성장ㆍ인구ㆍ기후”

분석 결과 응답자의 21.3%가 폭염ㆍ폭설ㆍ폭우 등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를 핵심 리스크로 꼽았다. 뒤를 이어 △성장잠재력 둔화 14.8%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13.5% 등을 선정했다. 각 리스크 간 연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성장잠재력 둔화’가 다른 리스크 요인과 가장 많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인구구조 변화 △극한...

2024-04-28 11:00
러시아ㆍ우크라이나, 가스시설ㆍ정유소 공습 맞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최소 7개의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지원을 촉구했다. 러시아 공습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르비우, 이바노프란키우스크 등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 나프토가스는 “러시아가 당사 시설을 공격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다”며 “소비자와 고객들에 공급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2024-04-28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수립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녹조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5월의 멸종위기종으로 ‘올빼미’선정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 5월 1일(수)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석간) △태백산 국립공원 하늘전망대...

2024-04-28 08:57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보내주는 건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 성범죄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2024-04-27 08:00
尹-李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 등이다. 이 중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번 회담의 간판 의제로 떠올랐지만...

2024-04-27 07:00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한편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2024-04-26 16:00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GA 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2024-04-26 14:00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오 시장의 편지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편지로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不偏不黨)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에 2021년...

2024-04-25 20:17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피해자의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2024-04-25 16:54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 개최

조선인 피해자들의 노동과 일상을 그렸다. 24일 상영하는 ‘오키나와에 사랑을 담아’는 오키나와 출신 사진작가가 담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흑인 병사와 오키나와 여성들의 사링과 우정 이야기를 담았다. 31일 상영하는 ‘나의 이야기 부락 이야기’는 일본의 부락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번 영화제를 주최한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단...

2024-04-25 14:36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딥페이크 AI 등 최신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개발 관련 위수탁 시 수탁자 감독을...

2024-04-25 14:29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검찰은 "피고 자오창펑은 의도적으로 미국법을 위반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선고 지침보다 많은 36개월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바이낸스는 아동성범죄물 판매에도 연루됐으며 랜섬웨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오창펑은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2024-04-25 14:24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2024-04-25 13:34
우리은행, 중랑구 7개 전통시장에 결제 단말기 무상 교체

또한, 우리은행은 장금이 결연을 통해 중랑구 내 5개 영업점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과 맞춤형 금융상담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남대문시장을 시작으로 34개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왔다. 본점을 비롯해 전통시장 인근 영업점 주차장을 주말 시장 방문 고객에게 무료 개방하는 등 서민경제의...

2024-04-25 10:43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박사는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2024-04-24 15:27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해당 고시의 ‘제4조 상담 지원 등 기준’에 따르면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원의 심리 상담 횟수를 1년 내 15회에서 20회로 늘렸다. 또 ‘교육감이 피해교원에게 그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항목이...

2024-04-24 14:12
동부로 몰리는 美 공급망…“韓, 동부에 물류 인프라 확보해야”

아울러 보고서는 △물류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제도 구축 △물류공급망 관련 해외진출사업 금융지원제도 개정 △화주·물류기업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해운 피격, 볼티모어항 다리붕괴 사고 등 공급망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데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2024-04-24 12:0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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