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입력 2021-07-19 09:19

최대 3000만 산자위 안 기반으로 예결위 심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액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에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손실보상은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액 인상 수준에 대해선 “산자위 안을 정부가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최대한 많이 반영토록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은 산자위 안을 증액안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경 안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자위 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구간도 일반 경영위기업종 매출액 손실 60% 이상 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증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청협의 모두발언에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지원금 9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0.3%에 불과하고 72%는 300만 원 이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족한 수준”이라며 “산자위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증액에 합의했다. 그 결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뤄졌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만 일단 방향을 정한 것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재난지원금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대표가 “현재 방식대로는 약 1000만 명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정당국 고충을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더는 데 당정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고 재차 의지를 피력한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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