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성장정책…농어촌 가구당 月100만원 가능”

"탄소세ㆍ토지세 걷어 100% 기본소득 지급하면 물가상승보다 혜택이 더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PT) 면접 '정책 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대선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성장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캠프 정책 자문 측에서 기본소득은 리스크가 크다는 조언이 나왔다는 언론보도에 관한 질문에 “오보이고, 오히려 내부 정책팀의 교수들이 이게 사실이면 안 한다고 나와 제가 설명을 드렸다”며 “기본소득은 성장 회복을 위한 중요 장치 중 하나로, 복지를 넘어선 성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재원이 있어서 일시에 시작할 수 없고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하니 국민의 뜻과 효율성을 따져야 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논쟁을 통해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해나가는 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 국민에 소액을 지원하고 액수를 늘리는 안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청년·청소년·아동 먼저 고액 지원하고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쉽다. 지원금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손대면 가구당 월 100만 원을 줄 수준이라는 말도 들었다. 보조금과 직불금, 온갖 감세와 면세 등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시행하고)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본격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탄소세와 토지세를 도입해 해당 세수를 모두 동원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부담금을 늘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는 등 물가가 올라 국민적 저항이 우려돼 못한다. (하지만) 탄소세를 걷어 100% 국민에 지급하면 물가상승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며 “또 부동산도 토지세를 부과한 다음 전액을 공평하게 나눠드리면 80~90%는 혜택을 보기에 교정과세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만들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