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통과 후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 기준 등 발표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희망회복자금 24개 지원 유형도 논의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ㆍ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ㆍ범위 등을 논의했다.

또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ㆍ논의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TF 내부검토작업을 지속 진행한 후 향후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시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