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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집단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데다 앞으로 이어질

2022-09-25 13:53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

2022-06-17 15:53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을 못받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이 지급된다. 20일 서울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비대상으로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2022-05-20 06:00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순조롭게 진행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23일부터 시작됐다.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12만 명 추가된 332만 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별다른 큰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청 첫 이틀간인 23일과 24일에는

2022-02-23 11:16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25일 서울 여의도 코자총 삭발식 열어“매출 10억 이상 업체 포함 100% 손실보상 요구 ”자영업자 수백 명 일제히 머리 깎아 “오늘 자른 머리카락을 다 모아서 청와대로 보내겠다. 정부의 실패한 방역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는 파산에 내몰렸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파산을 선언한다. 우리의 빚을 정부에게 갚으라고 하자” 2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자

2022-01-25 15:45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누가 언제 받나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전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2차 방역지원금에 쓰이는 돈은 총 10조 원이다. 사업체당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2022-01-15 06: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217만9000명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그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75만300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6시까지 지급한 인원으로, 같은 시간 신청자 79만9000명의 94.1%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70

2022-01-07 20:4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7일에도 이어진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틀간은 홀짝제로 전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가능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1-07 11:1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900곳에 최대 50만원 지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6일부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퍼시스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별개로 민간 영역의 자발적 지원 형태로 진행된다. 사무가구 전문 브랜드 퍼시스에서 사랑의열매로 지정 기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소공연과

2022-01-06 16:4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248만명 대상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6일 시작됐다. 이번 2차 대상에 추가되는 대상은 약 248만 개사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곳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곳을 더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01-06 10:46
내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숙박·여행·1인 경영 업체 등 248만 곳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2차 대상에 추가되는 대상은 약 248만 개사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곳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곳을 더한 수치다. 중기부는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01-05 17:3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지원대상 83% 지급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 날인 27일 하루 약 29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총 2897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지원 대상(홀수 사업체)의 약 83%에 해당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28만 9654개사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신청 금액 전액이 지급됐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

2021-12-28 11:07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세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2021-12-23 14:37
100만 원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과 별개 지원

정부가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부터 총 3조2000억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약 320만 개사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역지원금 지원대

2021-12-23 14:3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 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금은 약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021-12-21 15:56
[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으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개 시설이 추가된다.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오른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

2021-12-17 10:12
거리두기 강화 피해 320만 소상공인에 3조2000억 지급

정부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피해를 입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개 사업체에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2021-12-17 09:31
소상공인 예측 경영회복 시점 ‘내년 하반기>상반기>2023년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들은 경영회복 시점으로 내년 하반기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GBS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0~24일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 2149개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9%가 사업장 경영회복 예상 시점으

2021-12-09 09:57
저신용ㆍ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제한도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2021-11-23 17:20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

2021-1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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