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추경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1일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대해 “민생회복의 전기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기에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포함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국민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이를 감안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 규모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욱 늘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은 크게 상향해야 할 것이며, 매출이 20% 이상 감소되었으면서도 일반업종으로 포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 사업장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