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입력 2021-07-06 1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인 6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인 6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 여부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파면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소급해 선고할 수 있도록 주장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현직에 있던 마지막 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파면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선고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소급입법과 같은 것이어서 헌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퇴직한 사람을 2월 28일 자로 파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두고도 대립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와 헌법상 탄핵 사유가 달라 신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피청구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고 피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대했다.

헌재는 “증거 절차로 당사자에 신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 부장판사가 출석하면 신문 할 여지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재판 개입 사건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신청한 법관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60,000
    • -1.18%
    • 이더리움
    • 2,449,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282,700
    • -0.21%
    • 리플
    • 1,338
    • -0.96%
    • 솔라나
    • 100,900
    • -0.59%
    • 에이다
    • 209
    • -0.48%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187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80
    • +1.14%
    • 체인링크
    • 12,500
    • +0.16%
    • 샌드박스
    • 49.83
    • +2.6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omentum DeFi 인기지수 299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8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7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