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아이 초등돌봄교실 보내면 엄마 일할 확률 7.8%P↑"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 여성의 근로 참여율이 미이용 여성보다 7.8%포인트(P)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순위가 가장 높은 3곳과 가장 낮은 3곳 등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자료를 토대로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자료를 구축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30세까지 오르다 30~40세 구간에서 급감하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M자형’을 보인다. 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이런 고용구조가 여성의 결혼과 출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와 관련이 깊다고 봤다.

분석 결과,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때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은 미이용자에 비해 7.8%P 높았다. 반면, 방과후학교 이용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의 근로시간과 사교육비용에서도 초등돌봄교실 이용은 각각 주당 4.7시간 증가, 3만8000원 감소 효과를 냈다. 방과후학교 이용은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교육비용 감소 효과는 1만5000원으로 초등돌봄교실보다 작았다.

한 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수강이 자율적이긴 하지만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어 신청해도 탈락할 수 있고, 선정되더라도 방과 후 시간을 모두 보낼 만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 입장에서는 방과후 시간에 자녀를 돌봐 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돌봄 공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규수업시수 확대의 효과도 분석했다. 해당 분석에선 사교육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통합 운영과 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권고했다. 정규수업시수 확대와 관련해선 “의도치 않게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에 학교 돌봄보다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지 기존의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정규수업으로 대체되는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규수업시수를 늘리는 문제는 현 교육체계뿐 아니라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는 돌봄 정책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