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입력 2021-06-03 17:07

▲3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3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 “모병제 대상자에 대기업 초봉 급여 지급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인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용진 의원이 3일 각기 내놓은 제안이다.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군 이슈를 통해 이목 끌기에 나선 것이다.

먼저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젊은이에게 언제까지 국가에 대한 무한 헌신만을 강요할 수 없다. 최소한의 대우로 자신의 역할과 희생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군 장병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 베트남 참전군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베트남전 파병자 보상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며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 연금 수령 요건은 20년 이상 복무다.

이어 병원 이용에 대해서도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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