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 계양 용적률 상향, 당장은 어려워…필요하면 추후 TF서 검토"

▲인천 계양 신도시 조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 신도시에 적용하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후 지구계획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우리도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용적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지구계획이 난 상태에서 용적률을 다시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인천 계양 신도시의 경우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공급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지구별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가능한지는 태스크포스팀 논의 과정을 통해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만일 용적률이 변경되면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본 청약이나 민간·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김 단장은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하는 것은 당장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일부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용적률 변화가 있거나 지구계획 변경이 있더라도 사전청약을 이미 기존에 빨리 진행하고 첫 마을로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지연 요소가 적은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전청약에도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크게 차질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다섯 곳 중 오늘 발표한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등 두 곳은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인천 계양은 보상률이 60%, 하남 교산은 84%에 달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창릉이나 대장, 왕숙은 올해 3분기 중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