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한경연, 최근 5년간 국민부담률 추이 비교

(출처=한경연)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의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포인트) 오르며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국민부담률이란 총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조세 관련 국민의 부담 수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평균 증감 폭 0.5%p의 7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를 5년 단위로 비교ㆍ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5년간 국민부담률 상승 폭이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컸다.

직전 5년(2011년~2015년)의 상승 폭(0.5%p)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한경연은 이처럼 국민부담률이 많이 증가한 원인으로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을 꼽았다.

2015년과 비교해 2019년의 세원별 명목 GDP 대비 해당 세수 비중(세원별 부담률) 증가 폭은 △법인세 1.2%p △사회보장기여금 1.0%p △소득세 0.7%p △소비세 0.4%p △재산세 0.2%p △기타 0.1%p 순으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세원별 부담률 증가 폭 순위는 △법인세 2위(1위 룩셈부르크(1.5%p)) △재산세 2위(1위 룩셈부르크(0.5%p))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 순이었다.

2019년 기준 국내 법인세 부담률과 재산세 부담률은 각각 4.3%, 3.1%로 OECD 평균(법인세 부담률 2.9%, 재산세 부담률 1.9%)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 상승 폭도 OECD 중 5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한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4.8%로 OECD 평균 8.0%보다는 낮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