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입력 2021-05-31 14:40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임명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등 여러 과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야 할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다. 정권에 민감한 사건들도 김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이광철ㆍ백운규 사법처리 여부 관심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당장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두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가담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워 보고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 전 주요 사건의 처리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감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요 사안에 관한 결정을 신임 총장에게 미뤘다. 이에 따라 대검에 올라온 두 사건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분하는지가 앞으로 검찰의 권력 수사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이들에 대한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임기 말 ‘방탄 총장’을 자처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인사ㆍ조직 개편 난제도

김 후보자에게는 조만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수 파괴를 포함한 탄력적 인사를 예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수사 승인제’로 불리는 검찰 조직 개편안도 김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개편안 찬성 의견을 내면 취임 직후부터 조직 내부의 신망을 잃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 청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지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수사를 통제하는 것” 등 의견이 나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등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김 후보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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