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ㆍ박ㆍ노'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입력 2021-05-11 14:32 수정 2021-05-11 14:53

"14일까지 송부해 달라"...야당 동의 없는 30번째 장관 초읽기

▲<YONHAP PHOTO-1941>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0    jjaeck9@yna.co.kr/2021-05-10 13:22:44/<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1941>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0 jjaeck9@yna.co.kr/2021-05-10 13:22:44/<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임박노' 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함에 따라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전날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 해서 검증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지 하루만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14일(금)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9일까지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시한 내 채택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문 대통령이 사실상 개의치 않겠다고 선언한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임명강행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두 분의 임명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최소한 임혜숙·박준용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라며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선 안 되고, 최대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라며 "(임명 철회를) 청와대에 미룰 일도 아니다. 그것이 민심"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다"라며 "문 대통령과 두 대표는 조속히 이에 합당한 조치를 행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 외에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측도 세 사람을 모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논란을 빚은 임 후보자와 배우자 도자기 밀수 의혹에 휩싸운 박 후보자 외에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논란이 큰 장관 후보자라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곧바로 임명을 감행해 왔다. 최근에도 논문표절과 생활비 의혹 등이 제기된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야당 동의 없이 이뤄진 인사가 29번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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