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탈퇴’ 호주, 중국에 99년간 빌려준 항구 계약 전면 재검토

입력 2021-05-03 15:51

2015년 입찰 통해 중국 랜드브리지에 99년 장기 임대 계약 체결
당시 미국 반발 사기도

▲피터 더턴 호주 국방부 장관이 2019년 10월 캔버라 의회에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AP뉴시스
▲피터 더턴 호주 국방부 장관이 2019년 10월 캔버라 의회에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AP뉴시스

호주가 중국의 ‘일대일로’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기업에 항구를 빌려줬던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터 더턴 호주 국방부 장관은 현지 언론 시드니모닝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북부 다윈항과 관련해 중국의 랜드브리지가 항구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강제 계약파기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익을 고려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2015년 북부 다윈 지역에 있는 다윈항을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에 99년 만기로 임대했다. 랜드브리지는 입찰을 거쳐 3억9000만 달러(약 4380억 원)에 다윈항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랜드브리지는 중국 재벌 예청이 소유한 기업으로, 중국 군부와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윈항은 미국의 태평양 작전 거점이라는 점에서 당시 호주 정부가 랜드브리지에 장기 임대하자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안보 전문가들의 비판을 샀다. 미국은 다윈항 인근에 해병대 약 2500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호주와 중국 사이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은 지난해 4월 호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한 기원설 조사를 국제사회에 요청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양국 간 외교 마찰을 빚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호주산 소고기, 보리, 목재, 와인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경제 보복을 단행했으며 호주 정부는 이에 맞서 최근 빅토리아주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사업 계약을 취소했다. 또 중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호주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법을 토대로 다윈항은 물론 뉴캐슬의 항구에 대한 중국기업의 장기 임대 계약도 폐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주 연방 의회는 8개 주, 지방정부, 대학 등이 해외 정부와 서명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이 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주 국방부, 국가안보 기관의 의견을 받아 항구 소유권과 관련한 호주 정부의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그는 “만약 안보에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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