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간담회에 앞서 홍익표-김연명 공동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30일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제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대선 공약 채택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자는 의미의 개념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활동보고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8개 분과별 정책 과제를 밝혔다.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문화체육 부문), 물·공기 향유권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 초중등학생 학력수준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교육), 전국민고용보험의 내실있는 추진과 장시간 노동 해소(노동) 등이 선정됐다.

공동위원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보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5월 말까지 민간위원안을 확정, 당과 협의를 거쳐 9월 확정될 대선후보에게 보고하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