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중랑·중구 등 20곳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1만7000가구 공급

입력 2021-04-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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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금천·중랑·중구를 비롯한 20곳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 20곳, 총 137만㎡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입지요건(면적,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다.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 사항을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관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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