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스피드 주택 공급 실행계획 마련하라"

입력 2021-04-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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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피드 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계획을 주문했다. 오 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서울시는 관련 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와함께 집값 상승 우려 지역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지시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스피드 주택 공급 실행계획을 위한 법규와 절차 등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시가 자체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업무 파악 역시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스피드 주택 공급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로 가로막힌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5년간 3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18만5000가구를 비롯해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 3만 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당선으로 장기간 막혔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벌써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세심하게 고민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주택공급에 신호가 갈 수 있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을 추가로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논란에 대해선 "재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 시장은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너무 급격히 상승해 60가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에 방점을 찍었다면 서울시는 민간 방식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을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와 관련해선 추후 대안을 마련해보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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