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한 한국, 재생에너지ㆍ산업재해ㆍ온실가스 배출 낙제점

여성 국회의원 거의 꼴찌, 지정폐기물은 10년 새 71.7% 급증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 순위. (통계청)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나타냈다. 산업재해는 터키, 멕시코,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OECD 33개국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1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이행보고서 2021'에서 발췌한 것이다.

유엔은 2015년 9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결의하고 빈곤, 건강, 교육, 성 평등, 불평등, 기후변화 등 17개 정책 목표(169개 세부목표)를 정했다. 이후 매년 231개 유엔 SDGs 지표를 근거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유엔 SDGs 지표를 근거로 성 평등, 산업재해, 기후변화 등에 관한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현황을 국제 비교 분석했고 이행과정에서 어떤 집단이 뒤처져 있는지도 보여준다.

보고서를 보면 가장 뒤처진 분야는 재생에너지였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2000년 0.4%에서 2019년 2.4%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 기준 여전히 OECD 37개국 중 가장 낮았다. 아이슬란드는 88.7%, 노르웨이 48.9%, 뉴질랜드 42.1%, 라트비아 40.4%, 스웨덴 37.8%, 핀란드 33.8%, 덴마크 33.2 등으로 비율이 30%를 넘었다.

이어 산업재해는 2018년 기준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5.09명으로 터키(7.52명), 멕시코(7.46명), 미국(5.24명)에 이어 높았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33개국 중 6번째로 많았다. 배출량 상위 5개국은 에스토니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순이었다.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라 빠졌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19.0%(2020년 4월 기준), 지방의원 28.3%(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국회의원은 37개국 중 35위, 지방의원은 34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도 1990년 2.6%에서 2019년 12.2%까지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20.0%보다 7.8%포인트(P) 낮았다. 반면 상위 5개국은 프랑스 31.0%, 핀란드 29.1%, 벨기에 28.9%, 덴마크 28.3%, 이탈리아 28.2% 순이다.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49만7238톤으로 2009년(36만6921톤)과 비교해 35.5% 증가했고 지정폐기물도 9060톤에서 1만5556톤으로 71.7% 급증했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19년 기준 25억2000만 달러로 2018년과 비교해 6.9% 늘었지만,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에 그쳐 OECD 공여국 평균 0.3%에 못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SDGs는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과 관련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집단 및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가와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와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