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입력 2021-03-28 19:00

본 기사는 (2021-03-2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 20여 곳 선정 전망
LH 땅 투기 사태로 사업 지지부진
1차 주민 설명회도 다 못 마쳐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2차 사업대상지가 곧 베일을 벗는다. 2차 사업지역은 최종적으로 20곳 정도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원(오른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2차 사업대상지가 곧 베일을 벗는다. 2차 사업지역은 최종적으로 20곳 정도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원(오른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2차 사업대상지가 곧 베일을 벗는다. 2차 사업지역은 최종적으로 20곳가량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6월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주관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땅 투기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2차 사업 대상구역을 늦어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 주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20여 곳 안팎이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2차 사업 후보지로 총 28개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주요 후보구역으로는 용산구 한남1구역과 성북구 성북1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송파구 거여새마을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LH와 정부가 땅 투기 의혹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발표한 1차 사업대상지 8곳은 애초 지난달 설 연휴 이후 주민 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봉천13구역 단 한 곳뿐이다.

LH 관계자는 “1차 사업지 8곳 가운데 LH는 두 곳(신설1‧봉천13구역)을 담당하고 있다”며 “조합원과의 일정조율 문제나 2‧4공급 대책 발표 등 여러 변수가 많았다. 그래서 설 이후 설명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신설1구역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는 4월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LH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공공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민동의를 받아낼지도 의문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해당 구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LH 사태로 공공의 협상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주요 사업구역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용적률 추가 완화와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공공재개발 다음 단계인 2‧4공급 대책 관련 입법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공공재개발 법안은 LH 사태로 지연을 거듭하다 마감시한인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차 사업지는 기존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미지정 구역을 후보지로 지정하려면 근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2‧4공급 대책 후속 법안은 LH 사태 영향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 1차 사업지는 정부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사업을 밀어붙일 순 있겠지만 2차 사업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LH 직원 땅 투기로 공공기관이 신뢰성을 상실한 만큼 당장 공공기관은 사업구역과 협의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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