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LH사태 관련 “비주담대 규제 도입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비주담대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기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LH 사태가 터지면서 검토할 사안이 늘어나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에 대해 “계속 늘 수는 없다”며 “2019년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4% 후반대였는데 지난해 8%로 늘었다”고 했다. 그는 “금년에 중간단계를 거쳐 원래대로(4%대)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줄이는 건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다”면서 “청년들 주거 사다리로 숨통을 터줘야 해 (부동산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형성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가계부채 안정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언급했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 DSR 40%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차주는 DSR 4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사 단위로 했던 걸 차주 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당국의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며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