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연구개발 ‘감염병ㆍ탄소중립’ 최우선 지원

과기정통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핵심 사안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로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외에 기초연구,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ㆍ지역 역량 강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민ㆍ관 역할분담과 R&D 투자-정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우선 신ㆍ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해 단ㆍ장기적 기술역량 제고를 병행 추진하고, mRNA 백신 등의 차세대 혁신기술 확보와 방역 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수요와의 연계·협력을 중점 지원한다. 또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와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해 기지원 중인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의 혁신 소재 원천기술개발과 미래선도품목(70개) 중심의 한계돌파ㆍ선도형 R&D를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과 D.N.A(Data,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태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ICT 기반 수요관리, CCUS 기술 등 저탄소ㆍ에너지 고효율화 기반의 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자율적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통해 기초연구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국가 전략분야 및 신산업 분야의 핵심 과학기술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학문후속세대 등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전 주기적인 성장 지원과 해외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밖에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ㆍ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BIG3, D.N.A 등 정책ㆍ신산업 분야의 산ㆍ학ㆍ연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별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확대된 R&D 예산에 대한 성과와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R&D 전주기에 걸쳐 민ㆍ관 협업을 추진하고, 정부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기획과 통합 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범부처 이어달리기 사업과 정부가 우수 연구성과의 구매자 역할을 하는 혁신조달 연계 R&D 사업을 강화하고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제도(PM)를 도입한다.

‘2022년도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ㆍ처ㆍ청에 대한 내년도 R&D 예산 배분ㆍ조정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