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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정부가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후속조치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LH 투기사태가 불거진 이후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1차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2021-03-15 05:00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이달 중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

2021-03-14 10:06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신규택지 발표 전 국토교통부·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신규택지 발표 전에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LH 직원 '땅 투기

2021-03-09 11:10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정부가 7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시흥·광명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회의는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파장이 확산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 자금출처 및 탈세, 대출규정 위반 조사와

2021-03-08 05:00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 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

2021-03-07 13:22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1-03-07 11:50
[속보] 홍남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2021-03-07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