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 국토부 업무보고에…문재인 대통령 “명운 걸라”

미흡한 성과로 "주택 시장 불안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 인정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얼어붙은 한강변 너머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이투데이DB)

이번 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국토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대책과 올해 2월 4일 추가로 내놓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2‧4 대책의 서울 도심개발 사업지와 신규 공공택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15∼25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신규 택지로 공급되는 전체 주택은 26만3000가구 규모다. 수도권은 18만 가구로 4기 신도시급의 공급이 계획돼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61만6000가구의 약 30%로, 경기도와 인천에 공급되는 29만3000가구 중 61%를 차지한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인 신규 택지 후보지는 거의 확정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 세부 입지와 물량을 2∼3차례에 나눠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구획 확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라며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해 달라"

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명운을 걸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해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 공급을 만드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더는 국민이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 업무보고로만 끝나지 않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신년사에서 집값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실정을 우회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주택 가격은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올랐고,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