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 조사

입력 2021-02-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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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던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치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의 사무실을 비롯해 법무부, 인천공항, 대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 의해 저지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며 문 지검장은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문 지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지검장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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