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번째로 많아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를 차지했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1.96%)의 두 배를 웃도는 비중이다.

한국의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다. 미국(3.97%)은 4위로 한국보다 낮았고, 일본은 2.59%로 11위에 올랐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은 14위(2.27%)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내 GDP와 비교하면 한국은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지만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올라 OECD 평균치를 넘어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리면서 한국은 더이상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순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