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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지원 경쟁 中 또 다른 아젠다…“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

입력 2021-01-24 13:33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권 대권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또 다른 아젠다를 내놨다. 고위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직금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알려지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물론 정부도 고위공직자에 거주 주택 외 처분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주장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민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한 여론조사를 게재하며 “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답은 26%, 모른다거나 무응답인 경우는 5%에 그쳤다. 보유 주택 수별로 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71%, 다주택자는 57%가 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에 찬동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은 이해되나”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은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해 다른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도 향후 유사한 주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이 지사가 여론조사와 함께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내 이슈선점에서는 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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