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금융, 시중은행은 늘리는데 정작 '기보'는 줄었다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 조달력은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지식재산(IP) 평가보증 금액이 지난해 2019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보는 2019년 당시 전체 IP금융 규모(1조3504억 원) 중 기보는 전체의 40.06%를 차지하는 등 지원 규모가 매우 컸다.

하지만 지난해엔 상황이 바뀌었다. 기보가 2020년 1~11월까지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4034억 원이다. 작년 12월 통계가 아직 집계 완료되진 않았으나 2019년 총 5413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IP 패스트보증 △IP 등급보증 등 신규 보증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축소하면서 기술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이 미흡했던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시중은행은 IP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단 요구가 커지자 IP보증을 포함한 IP금융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신한, 우리, KB,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 IP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4437억 원 수준이다.

기보의 IP 평가보증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지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기술평가보증 절차에 기술 가치평가까지 더해져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해당 제도는 특허 등 기술을 보유했지만 매출액이 없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나 일반 보증으로 지원한 창업·개발자금을 다 써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술 기업들이 대거 활용해 왔다.

기보는 2006년 IP 평가보증을 처음으로 도입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보가 현재 운영 중인 IP 평가보증은 △IP 가치보증 △IP 패스트보증 △IP 등급보증 등 세 개다.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도 운영 중이다. 이를 이용하면 기술기업이 가진 특허의 가치를 단 일 주일만에 적은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기보는 4대 시중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KPAS 공동활용을 통해 IP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잡기도 했다.

기보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관련 예산이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