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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이차전지 등 60개 품목에 할당관세…4000억 원 규모

입력 2021-01-03 11:00

산업부, 올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발표…"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수소차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소재에 대한 관세율을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올해 전년 대비 11개 품목을 추가, 역대 최대 품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산업의 경우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관세율 0%가 되는 품목은 31개이다.

새롭게 포함된 품목은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 원료 등 5개이다.

기존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필수로 쓰이는 석영유리기판과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 관련 설비·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에 대한 관세율도 0%로 유지된다.

자동차, 철강, 섬유, 광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0~4%로 내렸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가 새롭게 포함됐다.

페로크롬 등 철강제품 부원료, 생사 등 섬유 원자재 등 17개 기존 품목에 대한 혜택도 유지된다.

이외에 태양광 패널 원료 실리콘메탈·XDA, 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원유(나프타 제조용)·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 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유니패스'에 신고하면 된다. 수입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첨부해 수입 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관세 지원 효과 등 산업계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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