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는 검찰 개혁의 중대한 과제보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한 '해결사'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1월 2일 임명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첫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증언 강요 강압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검언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사사건건 부딪쳤다. 헌정 사상 처음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가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점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징계가 확정된 윤 총장에게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 주목한다. 윤 총장과의 장기화된 갈등이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자신은 물론 당사자들이 모두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7일 "정권이 어떤 이유로든 검찰과 마찰을 빚었을 때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조직을 흔드는 것 같다"면서 "추 장관도 사실상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과거 법무부 장관은 인상적인 행적을 남기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언제부터인가 법무부의 수장이라기보다 정치적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임했다.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조 전 장관이 발표했던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에 합의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장관들보다 재임기간이 짧았다. 추 장관은 67번째로 임명됐다. 외교부(38대), 국방부(47대), 교육부(51대), 보건복지부(53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56대), 농림축산식품부(64대)와 비교해 장관 교체가 빈번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도 잦은 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