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2개월에 김종민 "적정"… 금태섭 "비겁"

입력 2020-12-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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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여권 정치인들이 힘을 싣는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판적 견해를 내보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선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사유에서 언론사주와의 만남이 ‘불문’ 처리된 데 대해서는 “징계위 판단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주와 만남은 부적절하기는 했으나 만남 정황이나 사건 내용 등을 판단해볼 때 사건 관련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어떤 시기보다 1년 내내 뉴스의 전면에 나와 있다. 검찰권 행사 원칙에서 이탈해 있는 방증”이라며 “지난 1년간 검찰권 행사가 검찰 방향에 맞는 건지, 권력 절제에 부합하는 건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총장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거침없었다"며 "당당한 척했지만 검찰징계법 헌법소원, 징계위 명단요구, 대리인 출석 등 치졸함이 남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출세 가도만을 달려온 나 홀로 총장에게

검찰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검찰 출신이기도 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 처분에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며 “이렇게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하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며 법무부와 청와대, 여당을 모두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는 것,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이냐”며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다. 정직 2개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며 야당의 반대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하고,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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