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출연연 안정적 연구비 확대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연구회에서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 방안과 중장기적ㆍ안정적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제140회 연구회 임시이사회와 연계해 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부 당연직 이사, 민간 선임직 이사 등 연구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율ㆍ안정ㆍ성과 지향,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안)’은 출연(연)이 R&R(역할과 책임)에 따라 ‘해야 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출연금 비중 과소기관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연(연) 재정 효율화를 위해 출연금ㆍ정부 수탁을 포괄하는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출연(연)에 특화된 재정구조를 정립하고 출연(연)이 R&R에 따른 중장기?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출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 수탁과제의 정책지정을 활성화해 연구자들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연구 착수도 도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