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력한 빅뱅정책이 필요하다"

손성원 박사, 환율·증시에 정부 개입 말아야

- 위기이자 기회인 산업으로 '자동차업종' 꼽아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면 외환보유고만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재정·금융정책을 펼쳐서 정부 신뢰도를 높여 위기 극복에 먼저 대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26일 굿모닝신한증권이 개최한'2009 리서치 포럼' 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이같이 진단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조언했다.

우선 손 교수는 최근 환율 폭등과 관련“정부의 환율 개입은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일이 될 수 있다”며“환율 등락의 이유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는데 어려움만 줄 경우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또한 "한국 정부의 위기 대처 정책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빅뱅'으로 한번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손 교수와 가진 간담회의 일문 일답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연기금을 투입해 주식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환율을 간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외환보유고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율 등락의 이유을 고쳐야 하는데 정부에서 사고 판다고 해서 되돌아 올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본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자유시장 경쟁에서 정확한 가격이 중요한데 비뚤어지게 되면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정확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야 한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는지

▲한국경제의 제일 큰 걱정은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국제 경기 침체로 한국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이 이득을 봤는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안된다. 국제 경기가 침체니까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2% 되면 잘 한 것이고 3%면 굉장히 잘 한 것이다. 그나마 정부의 경제부양책으로 내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세계 경제대공황이 올 수 있다고 미국 현지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대공황이 다시 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나 대공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들어 주택매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 집값 안정은 내년 중순 정도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상황은 나쁜 것 같지만 반드시 좋은 시기가 올 것으로 본다.

-정부의 과감한 ‘빅뱅’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말하나.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빅뱅’ 플랜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전 ‘빅뱅’ 정책의 일환으로 7000억 달러 구제금융에 이어 3000억~5000억 달러 더 쓸 예정이고, 인프라·에너지·헬스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한꺼번에 과감한 ‘빅뱅’식 정책을 펴면 낮아진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

한국 정부에도 이 같은 방법을 권하고 싶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어떻게 보는지

▲미국 자동차업계가 현 상황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GM은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부분매각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한국 자동차업계에서 보면 훨씬 싼 가격에 매물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기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