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통과… 검사 '인권보호 준수' 명시

입력 2020-1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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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인권보호 의무를 명문화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검사의 직무와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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