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기 지출 계획 합의…1.8조 유로 예산안 풀린다

코로나19 재유행 속 내년 회복 기금 이용 위한 길 열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정부 측 협상 대표와 유럽의회가 역내 중기 지출 계획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조8000억 유로(약 2373조 7320억 원) 규모의 예산 및 경기부양책을 풀기 위한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서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의 협상 담당자는 유럽의회 중기 예산 규모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EU 국가들이 긴급 대책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의의 마무리 단계가 한 걸음 더 진전하게 됐다.

앞서 27개국 EU 정상들은 올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7500억 유로의 경제 회복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 대규모 대책안의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양측의 이번 기본 합의는 지난주 EU 기금의 분배와 법의 지배를 연계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합의에 뒤이은 것이며, 2021년 상반기에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최악의 리세션(경기 침체)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각국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재확산하면서 야간 통행금지, 영업 제한, 제2차 봉쇄 등의 조처가 재도입되고 있다. 유럽 경제는 상반기 록다운(도시봉쇄) 것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이후 차츰 반등하려던 차였으나, 재차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 얼어붙게 됐다. 경제 회복에 완전히 제동이 걸려버린 셈이다. 이에 따라 EU에 대해 긴급 대책 패키지를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매듭지으라는 압력이 강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EU 각국 정부를 대표했던 미카엘 클라우스 독일 대사는 “이 절박한 상황을 모두가 이해하고, EU 예산과 부흥 패키지의 신속한 실현을 향해 길을 열길 바란다”며 “새로운 장벽이나 더 이상의 지연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2700억 유로의 경제 회복 기금은 EU집행위원회(EC)가 EU 전체를 대표해 공동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조달한다. 앞으로는 유럽의회와 역내 각국 정부의 최종 승인, 그리고 각 나라 의회의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EC는 EU의 부흥 계획을 통해 향후 수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