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연말까지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하겠다"

입력 2020-11-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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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투데이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투데이DB)

"연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미리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전략이다.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익이 나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땐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3월부터 금지됐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한이 내년 3월 15일까지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첫 논의 시작 이후 2년이 넘도록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제도를 찾아왔다"고 답했다.

그는 "먼저 구상하던 제도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발상의 전환'을 위해 실무자와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켜 달라"며 "개인들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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