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려도 주택담보대출 "여전히 어렵다"

본지 3대 시중은행 주요 지점 조사

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완화됐지만 일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는 여전히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정부가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했지만 시중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는 여전히 까다롭다. 은행 스스로가 신용경색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본지가 국민, 신한, 우리 등 3개 은행의 주요 아파트 밀집지역 소재 지점들의 주택담보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3개 은행은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며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이 많이 경색된 상태다. 일부 지점의 경우 '본점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사실상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점마다 상황이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 대출한도가 넘쳐 대출이 제한된 지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금리(6.31%~8.01%)로 적용하는 데 개인 신용도에 따라 1.5%p 정도의 금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국민은행보다는 사정이 그나마 낫지만 이들 은행 역시 대출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들 은행의 경우 비강남권 지역 투기지역 해제로 DTI규제가 사라졌지만 소득을 감안한 대출평가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LTV 요건에 따라 최대 아파트 감정가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아파트 시가가 5억원이고 10년 보유했을 때 최대 대출한도는 3억까지 가능하다”면서도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금액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고 말해 소득을 대출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처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몸을 사리는’이유는 여신으로 인한 은행권 부실에 관한 우려 때문이다. 국민은행한 지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여신을 왕성하게 하지 않으며 정해진 자원에 따라 최적 운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업대출 비중이 많아 상대적으로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줄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고 BIS(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려면 위험자산을 줄여야 한다”며 “BIS 비율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시중 은행들의 대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실상 대출 제한이 은행권의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은 대출이 늘어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본점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본점에서 일괄심사를 하는 경우 대출이 엄격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