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자근 의원 “소진공, 일자리 성과 부풀리기 의혹”

(출처=구자근 의원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창출한 일자리 수를 부풀렸단 지적이 제기됐다. 추정치로 실적을 늘렸단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이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가중치를 적용해 1만626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풀렸다"며 "지난해 실제 창출된 일자리 인원은 246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고용성과분석 자료를 분석하면 소상공인진흥기금사업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246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3798명은 추정치"라며 "고용성과 산출과정에 부풀리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창업성과는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의 499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11명으로 총 720명이다. 취업성과는 희망리턴패키지로 1725명으로 파악됐다. 총 일자리 창출인원은 2465명에 불과하다.

반면 소진공은 가중치를 넣은 시뮬레이션 추정치를 통해 창업성과 1081명, 고용성과로 1만2718명 등 총 1만6263명을 추계했다.

또한 소진공에서 지난해 1만5000명이란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어떻게 산출한 결과냐는 물음에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이 "관련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구 의원은 "잘 모르시면 어떡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통계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