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부터 29일까지 등록요건,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적정성 등 집중 점검부정등록ㆍ부정수급 확인되면 등록 말소ㆍ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정 조치
정부가 어업경영체 부정등록과 수산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전국 단위 합동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업인 경영난이 커지는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어업용 면세유 공급 현장 점검과 함께 자체 예산 100억원 투입, 정부 지원 확대를 병행하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수협은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한 유류비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조금은 5월 중 총회 의결을 거쳐 4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채권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회사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투자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기관도 손해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13일 법조계에 따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
면세유 지원 확대·영세어업인 지원 논의현대화사업 점검 “안전 공사·적기 준공” 당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공동어시장을 찾아 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면세유 지원 확대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어시장의 중앙도매시장 전환을 앞두고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13일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해 새벽 경매 현장을 둘러보고 수산물
현장·시스템·데이터 결합…인명피해 20% 차지 ‘1인 조업’ 대응강원권역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전국 확대 검토
수협중앙회가 나 홀로 조업 어선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3중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전체 어선 인명피해의 약 20%가 1인 조업 어선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수협은 30일 나 홀로 조업 어선의 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野 “공직 떠나고 예금 8억3000만원 급증…답변 거부 오만해”與 “25년 넘는 경력에 수산업무 3개월뿐…전체 정책 총괄해야”
여야는 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황 후보자의 재산 증가 소명과 수산 업무 경력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
서울, 수도권 소재 350곳 대상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폭넓게 접근"이해관계 조율, 핵심 과제 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2차 지방이전, 광역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권한과 재정,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
최근 중동 지역 무력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어업용 유류가격도 크게 오르며 어가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경제 리포트 3월호’에 따르면 3월 기준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 17만5940원으로 전월 대비 8.6%(1만4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월 16만854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기능 분석 착수…국책은행·중앙회 등 ‘이전 예외’ 원점 재검토153개 기관 옮긴 1차 이전 성과와 한계…‘5극 3특’ 전략, 지역 산업 연계 재배치 추진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 약 350여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예산 집행 전반에서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1차 때 잔류했던 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의 이전에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냉동육류·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 농산물→집중관리 품목 확대
정부가 통관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취약품목을 별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할당관세 세율 인하 혜택의 편취를 막고 물가 안정 등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소멸 위기, 노후 선박 문제까지 겹치며 수산업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업계는 친환경 선박 교체와 스마트 양식 전환 등 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전담 실행기관으로 '수산진흥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내 ‘복수차관제’ 도입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수산진흥공
수협중앙회가 전 국민 참여형 바다 정화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비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기준을 완화한 ‘모두의 바다 함께海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연중 추진한다.
수협은 시민단체와 학생 동아리, 각종 동호회 등 일반 시민 모임을 대상으로 바다 정화 운동인 ‘모두의 바다 함께海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국 항·포구와 해안가에서
하반기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 공동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정부가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전남 광주가 공동 요구한 핵심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
노동진 회장, 노량진시장 방문, 유통 동향 점검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병행
설 명절을 앞두고 수협중앙회가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과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섰다.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는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고, 온라인에서는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며,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차별화 가정간편식(HMR) 상품 ‘하남오징어’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하남오징어는 GS더프레시의 베스트셀러인 ‘하남쭈꾸미’ 후속작으로 기획된 상품이다. 고환율에 따른 원물 단가 상승, 수입 주꾸미 어황 부진 장기화 여파로 ‘하남쭈꾸미’ 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GS더프레시 수산MD가 대체 원물을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양식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수산회·한국외식업중앙회·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식백세-여름어(魚)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수온 발생에 따라 조기 출하하는 양식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며, 소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