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축구장 3900여개 규모…무분별한 산업단지 확대 정책 지양해야"

이주환 의원 "충분한 수요 예측 없이 우후죽순 조성…애물단지 전락"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이주환 의원실)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국 산단 분양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총 1225곳으로 지정면적만 14억2833만㎡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의 492배 규모다.

분양대상인 땅은 5억5803만㎡로 이 가운데 2798만9000㎡(축구장 3920개 규모)는 미분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률이 100%인 곳은 826곳(67%)이었고, 분양률이 0%인 곳은 경남 5곳, 충북 4곳 등 총 19곳에 달했다.

미분양 산단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30개(145만9000㎡)였다. 이어 전남 25개(566만7000㎡), 경기 24개(132만5000㎡), 경남 24개(289만㎡), 충남 23개(472만7000㎡) 순이었다.

미분양 산업단지 규모는 2018년 3100만㎡에서 지난해 2886만㎡에 이어 올해는 2798만㎡로 매년 감소추세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18년 532만4000㎡에서 지난해 571만3000㎡, 올해는 594만300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충분한 수요 예측과 분석 없이 우후죽순 산업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상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산업단지 확대 정책은 지양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내실 있는 활성화 전략으로 기업의 산단 입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