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변재일 의원 "유튜브·넷플릭스 국내서 불완전 서비스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해외 대비 국내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중 하나인 ‘가족멤버십’이 한국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유튜브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합리적인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한국과 가족 구성이 유사한 일본·영국·프랑스는 다 가족멤버십이 제공되는데 한국은 왜 제공되지 않고 있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격구조가 해외 대비 어떤 다른 요인이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의 서비스 고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지난 5월과 6월 넷플릭스는 총 4시간 27분 동안 서비스 장애 문제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에게 고지를 하거나 장애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는 소비자 손실도 거의 없고 4시간 정도라 고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국내 CP들은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지속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맞춰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CP들의 반발이 큰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